이장단은 성명서에서 “헌재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장단은 “정부와 여당은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 및 기업도시 건설 등이 이제 막 추진 중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공동화 문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해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단은 △국가균형발전 반대론자들의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철회 △헌재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헌법소원 판결 △정부 여당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및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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