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자료 유출 ‘미림’팀장 공운영씨 1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張誠元) 부장판사는 1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비밀 도청조직인 ‘미림’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모은 도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국정원 직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공운영(孔運泳)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씨에게서 건네받은 도청 자료를 이용해 삼성 관계자를 만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재미교포 박인회(58)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도청 내용 녹취 문건과 녹취 보고서, CD 등에 대해 몰수할 것을 선고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