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민원 한곳서 해결한다…법원장 회의 개선안 마련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영한 기자

대법원은 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충실히 하는 방안과 재판을 친절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표준종합민원실’ 설치 등 민원 서비스 혁신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표준종합민원실이란 현재 형사 민사 행정 가사 등 재판별로 따로 처리되고 있는 민원업무 시스템을 ‘한곳에서 한번에 해결’하자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에 시범 설치해 내년 3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자민원센터 마련, 콜센터 운영, 고객만족 클리닉 실시 등이 논의됐다.

이 대법원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좀 더 알기 쉽고 친절한 재판’ 추진 계획도 깊이 있게 논의됐다.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보고서 ‘바람직한 법정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8일까지 전국 법원의 판사 118명이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들 스스로 자신의 재판 모습과 법정을 촬영해 재판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는지, 몸가짐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개명 사건 새 판례와 관련해 개명 허가 현황과 기준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본보 11월 23일자 A1·3면 참조

대법원은 회사 정리, 화의, 파산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전산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 도산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