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 임금, OECD國중 2위?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근로자가 받는 급여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 노동자의 급여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는 한국은행, 노동사회연구소의 기존 조사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은 7일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을 감안한 노동소득분배율은 평균 75.2%로 OECD 국가 중 포르투갈(7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72.4%), 영국(69.5%), 독일(68.2%), 프랑스(67.0%), 미국 (63.5%)을 앞서는 수준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에서 근로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OECD 평균보다 18%가량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근로자로 간주한 뒤 새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했다.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반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8.2%로 일본 (72.7%) 미국(71.4%) 독일(72.9%) 등 OECD 국가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대만(58.9%)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민주노총 주진우 정책국장은 “자영업자를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의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