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주-민노 “사학법 9일처리” 합의

학부모들 “사학법 개정안 반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회원 200명은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국회의장에 의해 개정안이 직권 상정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머리 위로 올려 보이고 있다. 이훈구 기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7일 3당 정책위의장회의를 열고 ‘선(先)개방형이사제, 후(後)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큰 틀에서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이 직권 상정되고 이 안이 한나라당을 배제한 ‘3당 공조’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9일 직권 상정하겠다고 시한을 못 박은 바 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개방형 이사는 열린우리당 안대로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한다는 의장의 조정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3당은 개방형 이사제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는 도입 여부 자체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는 즉각 브리핑을 열고 “3당 공조로 사학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로5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이 사학법 개정안을 물리적으로 처리한다면 거룩한 순교의 각오로 일어설 것”이라며 “사유재산의 침해와 신앙교육 말살의 소지가 다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날 “여당의 위헌적인 사학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하고 국회의장의 절충안도 수용할 수 없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하겠다”며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학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 직권상정 결사저지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