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안받는 어린이집 보육료 ‘자율화’ 합의

재정경제부와 여성가족부가 다른 의견을 보였던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의 보육료 문제가 자율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병원(朴炳元) 재경부 차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보육료 통제를 2007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지만 장하진(張夏眞) 여성가족부 장관은 즉각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반박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에 대해 “단순히 세금을 깎아 주는 것만으로는 택시업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결과가 피부에 와 닿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방안이 모두 가동되면 집값 중 2003년 10·29대책 이후 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