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송성적’ 공개 시끌… 변협 “영업비밀 침해”

인터넷 법률 정보 포털 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8일 국내 변호사 7000여 명의 개인별 사건 수임 건수와 민사 형사 등 분야별 수임 비율, 승소 패소 비율 등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정보에 신뢰성과 객관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많다. 로마켓은 이날 “지난 10년간 전체 변호사들의 수임 건수와 승소 패소 비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 전문성지수’ 서비스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들은 이기기 어려운 사건만을 주로 맡아 승소 비율은 낮지만 유능한 변호사로 평가받는다”며 “수임 건수와 승소 패소 비율 등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면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 “로마켓이 제공하는 정보는 정보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 변호사들의 업무상 비밀 누설과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