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긴급조정권 발동…수출길 막힐라 ‘긴급 진화’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연수원에서 농성하던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원들이 11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뒤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버스에 오르고 있다. 대한항공 노선은 13일경 완전 정상화된다. 인천=원대연 기자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이 11일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파업을 강제 종료시킨 것은 수출 물량이 집중되는 연말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데다 대한항공 내부적으로는 일반 직원과 조종사 간의 갈등이 불거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피해액 아시아나 때의 5∼6배=노동부는 8월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노조 파업 때는 25일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흘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경제적 피해 규모가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의 5∼6배에 이르기 때문.

대한항공은 8일부터 10일까지 파업으로 인해 723편이 결항되면서 여객 9만8000여 명, 화물 7130t이 수송 차질을 빚어 501억 원의 매출 손실이 생겼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의 수출 지연으로 인한 손실 1321억 원과 관광업계 손실 72억여 원을 합치면 손실 규모가 1894억 원에 이른다. 대한항공의 국내 항공수송 분담률이 수출입화물 48%, 국제여객 41%, 국내여객 65%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해외 거래처 이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대한항공 노사가 임금인상률 이외에도 해고자 복직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자율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역시 노동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정부 긴급조정권 남발”=노동부의 파업 강제 종료로 노정 관계는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가 긴급조정권 남발로 노사, 노정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계가 다시 강경투쟁에 나설 경우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등 노동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한항공 내 노노 갈등도 문제. 올해 임금이 동결된 일반 직원들은 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내년 초 성과급을 못 받게 됐다며 9일 조종사노조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율 타결 전망도 불투명하다. 조종사노조원들이 일단 업무에 복귀했지만 임금 및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때처럼 중앙노동위원회의 자율 조정이 실패해 직권중재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중재에 회부되면 중노위의 중재재정 결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모든 분쟁은 강제로 종결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