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의 분배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아 재정 지출을 늘려 복지부문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고려대 곽승준(郭承俊·경제학과) 교수는 13일 국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의 선택-비전과 전략’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성장과 분배, 국민의 선택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세계은행에 지니계수가 올라 있는 123개국 중 한국은 0.316(1998년 기준)으로 26위”라고 말했다.
한국의 분배도는 1∼3위인 덴마크(0.247) 일본(0.249) 벨기에(0.250)에 비해 낮지만 캐나다(0.331·37위) 영국(0.359·51위) 미국(0.408·76위)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0.370·60위) 중국(0.447·90위)보다 높았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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