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대선자금 수사가 최종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02년 대선 전 매입한 채권의 규모가 837억 원이며, 이 가운데 361억1000만 원이 정치권에 제공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광재(李光宰) 의원 ‘봐주기’ 수사였나=검찰은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삼성 측에서 6억 원의 채권을 전달받은 사실을 새로 밝혀냈으나 이 의원과 이학수(李鶴洙) 삼성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처벌 불가’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부탁을 받고 채권 6억 원을 현금화해 준 최모(40) 씨를 올 5월 이전에 3차례 조사했다. 이때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 따라서 최 씨를 철저히 수사했으면 이 의원을 처벌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그룹 채권 전체의 내용이 파악된 것은 올 9월이며, 이달 12일에야 최 씨로부터 ‘문제의 채권을 이광재 의원에게서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2003년 12월 검찰에 소환돼 ‘썬앤문’그룹에서 1억 원을 받아 노무현 캠프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조사받아 기소됐으나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올 1월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5월엔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연루돼 소환됐으나 내사중지 결정으로 불기소됐고, 10월 31일엔 ‘유전 특검’에 소환됐지만 역시 불기소됐다.
▽채권은 이건희(李健熙) 회장 개인 재산으로 구입=검찰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0년 10월∼2002년 12월 이 회장 개인 재산으로 무기명 국민주택채권 837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324억7000만 원 △노무현(盧武鉉) 캠프 21억 원 △김종필(金鍾泌) 전 자민련 총재 15억4000만 원 등 361억1000만 원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 32억6000만 원은 퇴직 임원 격려금과 개인 용도로 썼고, 나머지 443억3000만 원은 삼성그룹이 그대로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채권은 이 회장의 개인재산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치권에 대한 자금 제공은 모두 이학수 부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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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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