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38명 성적 무효…내년시험땐 구제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 등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 38명의 수능 성적을 무효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수능 성적을 통지하지 않고 도수분포표 등 수능 통계 분석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은 올해 시험성적 무효처리와 함께 내년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정행위를 행정지침으로 구제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16일 당정협의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순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시험은 볼 수 있도록 법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