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2007년 폐지…환경영향평가 대폭 간소화

  • 입력 2005년 12월 26일 03시 04분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2007년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또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는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관련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4대 영향평가제도가 과다한 비용과 협의절차 지연, 평가결과 논란 등으로 연간 5조 원의 사업지연 비용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상, 수질·대기질 등에 대한 사계절 현장조사 대신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도록 해 기간을 대폭 줄였다. 또 협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사후 보완을 조건으로 한 협의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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