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클리닉]고교생/개인 권익보호위해 집단이 해야 할 일

■고교생 논술 주제

군 복무 중 위암에 걸려 전역 직후 숨진 고(故) 노충국 씨 사건으로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열악한 군대 내의 인권과 부실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공공 의무에 종사하는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 등 집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8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학생글

①헌법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개인의 희생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노충국씨 사건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한 것으로, 이는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다른 ①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실제로 사회에서는 ②공익을 위한 지나친 기본권 침해가 몇몇 일어나고 있으며, 그 예방 및 대책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③국가 및 단체들이 해야 할 ⓑ몇가지 일들이 있다.

우선 공공의 이익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④각 집단마다 그 기준에 맞게 기본권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후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질 좋은 시스템이라도 본질적인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규정의 범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시설 및 의무기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 노충국씨는 부실한 군대 의료 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군 복무 동안 자신의 병을 계속 키워갔던 것이다. 특히 이런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나 식품 안전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자칫 부실해 질 수 있는 시설운영을 지적할 감사기관을 따로 두어 부실관리를 방지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⑤큰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허술한 군 의료 시스템으로 노충국씨를 잃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외양간을 고치는, 대책과 시설을 잘 정비해서 제 2의 노충국씨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첨삭지도

①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관계를 ‘헌법’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내세워 제시한 것은 좋은 서술 방법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려면 타당성을 갖춘 객관적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② 공익을 위한 지나친 기본권 침해를 좀 더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다면 보다 좋은 내용 전달이 될 것이다. 논술문에서 진술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③ 이 글의 핵심 논제는 ‘공공 의무에 종사하는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 등 집단이 해야 할 일’이다. 핵심 논제인 ‘국가 등 집단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좋은 논술 태도이다. 핵심 논제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현대 논술의 주된 흐름이다.

④ 관형사 ‘각∼’은 ‘∼마다’나 ‘개별’ 의미가 있으므로 이 두 단어를 함께 쓰는 것은 겹말 표현에 해당한다. ‘각 집단은’ 또는 ‘집단마다’로 고쳐야 한다.

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주로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없다는 말’로 풀이한다. 속담의 잘못된 풀이로 인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논술 태도이다.

또 띄어쓰기에서 오류도 자주 범하고 있다.

ⓐ ‘어느’의 품사는 관형사이다. 관형사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느’와 ‘정도’는 띄어 써야 한다.

ⓑ ‘몇’은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어 체언을 꾸미는 수관형사이다. 따라서 뒤에 오는 명사 또는 의존 명사와 띄어 써야 한다.

■총평

요즘 논술 시험은 대체적으로 제시문을 주고 논제에 여러 가지 조건을 주어 글을 쓰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논제 파악→제시문 독해→개요 작성→글쓰기’를 논술문 연습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많은 학생은 논제 파악을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제시문 독해를 잘못해 핵심 논제에서 벗어나는 진술을 한다. 논술문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묻는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 글은 핵심 논제를 정확히 파악해 주어진 조건에 알맞은 내용을 진술하여 좋은 논술문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높은 신뢰도를 지닌 ‘헌법’을 근거로 하여 공익과 개인 기본권의 관계를 규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묻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논제 파악을 하지 못해 중심 내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거나 주장의 강렬함에 비해 논거가 빈약하여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신지은 학생은 이러한 두 가지의 핵심 사항을 잘 지켜내고 있다. 다만, 보편적인 속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하고자 한 마지막 부분에서 속담 풀이를 잘못 적용한 것은 작은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큰 오류이다. 논술문은 올바른 어휘 선택, 정확한 문장 구성, 일관된 문단 구성 등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글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글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의미의 정확한 적용은 논술문의 아주 중요한 기초인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석록 대치메가스터디학원 원장

■생각넓히기

① 조선 전기에 군역(軍役) 이행 과정에서 과도한 요역의 시행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자 백성이 군역을 기피하는 대립제(代立制)가 유행하게 됐다. 국가는 의무병제인 양인개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인 군적수포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한다.(국사, 정치)

② 사회의 본질은 개별 구성원인 개인이며 사회는 이름뿐이라고 이해하는 ‘사회 명목론’ 입장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길 것이나, 사회의 본질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 그 자체라고 이해하는 ‘사회실재론’ 입장에서는 개인은 사회(국가)를 위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사회문화, 윤리)

③ 사회계약설에서는 사회 구성원인 개인들이 천부인권을 더욱더 보호하기 위해 그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 필요악(必要惡)의 존재인 국가를 만들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는 국가의 존재의의 자체를 망각하는 행위로 이해할 것이다.(윤리, 정치)

④ 권위주의적인 병영문화를 민주화하고 군 의료진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며 검진 의료장비를 개선하는 등 장병복지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실시되어야 장병들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정치, 일반사회)

⑤ 국가적 공익을 위한 개인적 사익의 희생이 발생하면 국가가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해 주어야 ‘실질적 정의’가 이뤄진다.(법과사회, 정치)

최강 최강학원 원장

■고교생 다음(1월 10일)주제

지난해는 기상관측 사상 지구 전체의 평균기온이 두 번째로 높은 해였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지구의 공전궤도 변화 등도 영향을 줬다는 연구가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한 가지 설정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 방안을 8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고교생은 1월 6일까지, 초등학생은 1월 13일까지 학교, 학년, 주소, 연락처와 함께 글을 보내주세요. 다음 주는 중학생 논술이 실립니다.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글 보낼곳:http://edu.donga.com/nons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