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장관’ 강행]복지분야 전문성은 갖췄나

2003년 ‘백바지’ 입고 첫 登院
2003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개혁당 소속으로 경기 고양 덕양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유시민 의원이 평상복 차림으로 첫 등원해 의원선서를 하려고 발언대로 올라가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청와대 측은 4일 유시민(柳時敏)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강행하면서 “유 의원이 복지 분야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료 의원들도 유 의원이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한다.

유 의원은 2003년 4월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지난해 4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로 소속을 옮기기 전까지 만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노인복지 등에 관한 법안도 다수 제출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실적’과 달리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등 진보성향의 보건복지 분야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 의원은 전문성 개혁성 일관성 그 어떤 기준으로도 복지부 장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근거로 유 의원이 빈곤 문제의 책임을 빈곤층 탓으로 돌린 적이 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책임지고 처리한 사안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단편적 지식을 과신(過信)하는 측면이 있고, 그가 발의했던 법안들이 대중 영합주의적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유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마인츠요하네스구텐베르크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시기에 사회정책을 공부했고 노후연금 건강보험 복지보험 등도 함께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등원(登院) 이래 각종 시민단체가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평가하는 데 상위권에 오른 적이 거의 없다.

그가 낸 복지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많이 강조한 게 특징이지만 어떤 것은 지나치게 국가에 부담을 씌우고, 어떤 것은 완전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도 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 중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매달 10만 원가량을 ‘효도연금’으로 지급하는 효도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기초연금제 도입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초선 의원 시절에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자리 등에서 연 3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내는 환자들은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막대한 재원 조달이 필요한 안(案)이어서 대중 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성년의 날’ 대학생들과의 토론회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는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다. 정부가 누군가를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 주는 일은 현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청년 누리꾼’들의 공분(共憤)을 사기도 했다.

정책 수립 과정의 진실성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그가 발표한 ‘예술인복지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문화관광부가 그해 9월 말 국회 문화관광위의 각 의원실에 배부한 ‘2004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Ⅱ)’를 고스란히 베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한나라당은 “개혁을 자청한 의원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기관 자료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표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여권의 한 보건복지 전문가는 “보건복지 분야는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다는 게 전문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식품 의약 노인 장애인 등 분야가 방대해 4년을 꼬박 상임위 활동을 한 국회의원들이 ‘겨우 알 것 같다’고 말하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