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개사립高 신입생 첫 거부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해 제주지역의 사립고들이 전국 처음으로 올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데 이어 다른 시도에서도 배정 거부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사학법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오전 2006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합격증을 각 중학교에 보내고 고교에 배정 학생 명단을 수령하도록 했으나 오현고 등 5개 사립고가 명단을 받아가지 않았다.

학교별 배정 학생 수는 오현고 306명, 대기고 272명, 남녕고 170명, 신성여고 272명, 제주여고 272명 등 총 1292명이다. 이들 학교의 이사장과 교장 등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배정 명단 수령 거부는 물론 신입생 예비소집도 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들이 9일 오전 11시까지 예비소집 등 배정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배정 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김영식(金永植) 차관은 제주 현지로 내려가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편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도 이날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사립중고교 이사장과 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이날 밤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학교 재단이 학생 모집이나 배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임시 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