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 정부 선별감사 방침 성토

정부가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신입생 배정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모든 사학에 대한 전면 감사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11일 사학법 시행 1년 유보와 재개정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어서 재개정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모든 사학 감사하라”=협의회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시도회장단이 8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수용하기로 한 결정을 추인했다.

협의회는 “신입생 배정은 수용하되 개정 사학법은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효화 또는 법 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는 정부의 사학비리 감사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비리 사학을 발본색원해 건전 사학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바란다”며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종교계 사학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별 감사하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감사 인력이 부족해 모든 사학을 감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협의회가 감사를 거부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협의회는 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학법의 원천무효와 재개정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요구했다.

홍성대(洪性大·상산학원 이사장) 명예회장은 “정부가 종교계, 비종교계로 나눠 감사하지 말고 모든 사학을 감사해 비리 사학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사학만 조사해 모든 사학이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희태(權熙泰) 수석부회장은 “정부는 사소한 실수나 행정상의 착오까지 감사 대상에 넣어 적발 건수를 늘리지 말고 인사비리, 회계비리 등 중대한 비리만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총, 법 시행 유보 뒤 재개정 논의 요구=윤종건(尹鍾健) 교총 회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사학법 논란에 대한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교총 관계자는 “사학도 일정 부분 반성할 부분이 있어 그동안 교총은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지만 개정 사학법은 자율성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많다”며 “벌써부터 임시이사를 모집하고 공립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법 개정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사학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재개정을 논의하되 범국민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그는 “최근 청와대와 교육부의 사학비리 감사는 표적 감사나 사학 옥죄기의 차원을 넘어 교육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정 사학법 반대 투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학 감사 태스크포스 구성=정부는 이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학비리에 대한 합동 특별감사와 별도로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학 관련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사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검찰, 사학단체 수사착수▼

검찰이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사학법인연합회를 처벌해 달라고 낸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서창희·徐昌熙)에 배당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