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79억 받고 1억만 신고한 변호사 10년만에 들통

수임료를 79억여 원이나 받고도 세무당국에 1억 원으로 신고한 변호사가 45억7876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1월 세무서로부터 10년 만에 종합소득세 45억7876만 원을 부과받은 변호사 A 씨가 낸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1992년 한 종중에서 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공사)가 무단으로 수용한 땅을 되찾아 달라는 소송을 의뢰받았다.

이어 1995년 이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화해로 종결되고 종중이 국가로부터 198억3515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A 씨는 보상금의 40%인 79억3406만 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성공보수를 1억 원으로 기재한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해 세무당국에 1억 원만 신고했다.

세무서는 A 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뒤 ‘78억여 원을 빼고 신고한 것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해 45억7876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통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심판원은 “A 씨는 종중과 두 종류의 수임료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