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장단은 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12일 전경련회관에서 강신호(姜信浩) 회장 주재로 신년 회장단 회의를 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수호를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계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이나 사학법 등에 대해 전례 없이 강도 높게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재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건호(趙健鎬)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회장단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인권위 권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재계 지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또 “그동안 정치적 고려 때문에 재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경제 5단체가 긴밀히 협의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권위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 중 국가보안법 폐지나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동안 전경련이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대응해 왔지만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부회장은 또 “재계에 우는 소리를 좀 해야 겠다”고 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배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이라면 방향이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 회장과 조 부회장을 비롯해 전경련 부회장인 최태원(崔泰源) SK그룹 회장, 조양호(趙亮鎬)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朴三求)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준기(金俊起) 동부그룹 회장, 현재현(玄在賢) 동양그룹 회장, 박영주(朴英珠) 이건산업 회장, 허영섭(許永燮) 녹십자 회장, 김윤(金鈗) 삼양사 회장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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