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반현/경인민방 선정 ‘아전인수’ 처방 위험

경인지역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5개 컨소시엄이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경인방송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건강한 새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나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저마다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광옥 수원대 교수는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정도(正道) 지켜라’라는 동아일보 기고(10일자 A29면)에서 “원칙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원칙에도 우선순위가 있으며 몇 가지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 교수는 우선 경인방송의 대표적인 실패 원인을 사업자의 재정능력 부족이라고 꼽으며 손실을 감수하고도 투자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 돌이켜 보자. 옛 경인방송의 대주주와 2대 주주인 기업들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회사로 매년 수백억 원대의 흑자가 발생하고 재무 상태도 건전한 회사들이었다. 하지만 투자 의지가 없었다. 여기에다 방송을 사영화하는 등 건전한 방송 철학이 부족했다.

김 교수는 또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이익단체와 종교 관련 법인의 주요 주주(지분 5% 이상) 지양’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후 방송위 부위원장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답변을 통해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김 교수는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위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방송의 주인이 시청자라는 대의 때문이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방송을 지키기 위해 1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것은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포함된 수다.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에서는 방송법에 명기된 것처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일 수 있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는 것이 우선 원칙이다.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경인민방을 또다시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지역 언론학자로서의 바람이다.

반현 인천대 교수·신문방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