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해제]경기 강원반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수 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경기 북부 및 강원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들은 이날 국방부 발표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지역 개발을 기대하며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경기 지역 중 가장 많은 땅이 해제되는 파주시와 연천군, 포천시 등은 남북통일 배후도시로 급성장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번 조치를 크게 반겼다.

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조항으로 4년제 대학이나 공장 설립이 제한돼 온 데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 대부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서 차별을 받아 왔는데 이제야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환영했다.

건물의 신증축 때마다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벌여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도 사라지게 되는 한편 지가 상승 등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포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거란 소문이 나돈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도로변 전답과 자연녹지 등을 중심으로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며 "아직은 정확한 지번이 나오지 않아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전했다.

철원군번영회 이근회(66) 회장도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섭섭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번 조치로 불편에서 풀려나게 돼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박남인(50·농업) 씨는 "동네잔치라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해제되면 우선 주택 등을 새롭게 단장하는 등 새로운 각오로 살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해당 시군들은 아직까지 해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개발계획 수립 때 도시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