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단체 요구한대로 시위진압 전의경 명찰 부착

앞으로는 시위대가 시위 진압에 나서는 전경과 의경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의경 대신 직업경찰관으로만 구성된 시위진압 중대가 신설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의경 기동대원이 시위대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진압복에 개인명찰을 부착한다.

또 절제된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직업경찰관으로만 구성된 시위진압 전담중대를 3개 편성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물대포 수를 9대에서 올해 3대 이상 늘릴 방침이다. 시위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물대포가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전·의경의 방패 재질도 알루미늄에서 강화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모양도 개선해 방패로 인한 시위대의 부상을 막을 예정이다. 새로 도입될 방패는 ‘평화방패’로 이름 붙여졌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에선 시위진압 부대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탓에 과잉 진압이 이뤄진다며 진압대원의 명찰패용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시위대가 특정 전·의경의 이름을 기억한 뒤 그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전·의경들이 불법 폭력시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