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 인권위 해산 촉구

경제 5단체장은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왼쪽부터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홍진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은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이상론(理想論)”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다시 촉구했다.

또 인권위의 기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현 인권위의 해산과 재구성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姜信浩),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李秀永),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孫京植), 한국무역협회 김재철(金在哲),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용구(金容九)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열고 ‘NAP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의 권고안은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 공익사업장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것은 ‘이상론’에 불과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제 5단체장은 또 “노사 갈등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인권위가 더는 노사문제에 관여해선 안 된다”면서 “차기 인권위에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사회적 덕망을 쌓은 인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