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잃고 헤매는 균형발전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산하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수도권위) 위원 19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균발위에서 위원 해촉이나 재선임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균발위는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본보에 언급한 단국대 조명래(趙明來) 교수가 균발위 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16일 오후까지 홈페이지에 위원으로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날 밤 돌연 ‘위원 선임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수도권위 19명의 명단을 모두 삭제했다. ▶17일자 본보 A30면 참조

본보가 17일 위원으로 올라 있던 민간위원 12명 가운데 연락이 닿은 8명과 접촉한 결과 7명은 “여전히 (내가) 위원이라고 알고 있으며 균발위에서 위원을 (재)선임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1명은 지난해 중순 이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균발위로부터 위원 자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위원 재선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균발위 입장을 담은 e메일도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역시 지난주 균발위로부터 e메일을 받았다는 B 씨는 “균발위가 초기만큼 활발하게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아 별로 회의에 나가고 싶지도 않았다”며 “위원을 다시 뽑는다고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다”고 했다.

C 씨는 “정책이 결정되기 직전 불려가 거수기 노릇 하기도 지쳤는데 위원을 다시 뽑는다니 해방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본보와 연락이 닿은 위원들은 대부분 균발위가 전문가들의 비판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균발위는 17일 홈페이지에서 전날 밤 지우지 않았던 수도권위 간사위원의 이름도 삭제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