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누리꾼 반응 싸늘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밤 신년연설에서 세금인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19일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세금을 올리기 전에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또 “결국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만 봉이 될 것”이라며 불공평한 조세정책을 비난하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 노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동의하는 누리꾼의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누리꾼들이 지적한 비판 내용은 ▲조세개혁 방법 ▲정부 예산낭비 ▲국민연금개혁으로 모아졌다.

ID ‘speedyaya’는 “서민들한테 세금을 더 거둬들여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한심하다”며 “누구 때문에 나타난 양극화현상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런 식의 문제해결은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nyaong83’은 “쓸데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흥청망청 국정을 운영하더니 이제 와서 세금을 늘리겠다고 한다.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만 등골 빠진다”며 “지금까지 잘한 일이 한 개라도 있느냐. 그 많은 혈세를 어디다 쏟아 부었느냐”고 꼬집었다.

‘rladbscjd’도 “노 대통령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집권초기부터 했는데 누가 이 말을 믿겠느냐”며 “지금까지 걷어 들인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점검하고 봉급생활자는 쥐어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세개혁은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고소득층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만 현실화한다면 정부재원확보는 그리 어렵지 않고 오히려 서민층에게 도움이 될 것”(‘200han’)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thebooks’는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주식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지금 보다 더 높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민회 동아닷검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