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市 ‘재건축 권한’ 충돌

정부가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관련 권한 중 일부를 빼앗겠다고 하자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반발해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빼앗으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을 다음 달 말경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강팔문(姜八文)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자체의 재건축 권한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뉜 재건축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말 재건축 대책을 비롯해 분양가 인하, 택지공급 확대 등을 담은 8·31 후속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자체의 재건축 관련 권한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의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권 △시군구 등 기초단체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 안전진단,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권 등이다.

정부가 재건축 관련 권한을 환수하려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및 층고(높이)를 높여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집값이 급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값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평당 2554만 원이던 아파트 값은 △26일 2556만 원 △이달 2일 2581만 원 △9일 2607만 원 △16일 2634만 원으로 올랐다.

재건축 대상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20일 10억 원에 거래가 이루어져 지난해 말보다 1억 원가량 올랐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대해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국 단위의 주택정책에 정부의 지도 감독은 필요하겠지만 1995년 지자체 출범과 함께 이양된 권한을 일부라도 정부 맘대로 환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단국대 조명래(趙明來·도시지역계획학) 교수는 “재건축 권한의 핵심인 기본계획 수립권을 정부가 가져오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