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엔 ‘방폐장 공로’ 무더기 賞잔치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터를 경북 경주시로 확정하는 데 공을 세운 공무원과 시민단체 대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등 모두 86명에게 25일 포상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상자 중 중앙부처 공무원은 37명이다.

국무총리실 박종구(朴鍾九) 경제조정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이 수여되는 등 15명에게 훈장이, 부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서울대 홍두승(洪斗承) 교수 등 16명에게는 포장이 수여된다.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鄭光謨) 회장 등 26명은 대통령 표창, 산업자원부 김완기(金完基) 서기관 등 29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포상은 19년이나 끌어 온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았던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 유공자를 치하하고 유관기관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상자에는 국가정보원 군산지부장과 포항지부장이 각각 훈장과 포장을 받는 등 국정원 직원 5명도 포함돼 있다.

국정원 직원의 포상 사유는 △지역 여론을 가감 없이 반영한 민심을 보고하고 △지역간 유치경쟁 과열에 따른 지역감정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했으며 △유관기관 정책 결정에 뒷받침되는 자료를 제공한 것 등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는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며 국정원이 주민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정부기관들이 국정원 정보를 참고했다는 뜻이어서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국정원 직원들의 이름과 직위를 기재한 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국정원 보안업무 관리규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의 신원은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고는 일절 비밀로 규정돼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