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례금 주고 “뇌물”협박 돈 안갚아

브로커 윤상림 씨가 상식을 뛰어넘는 야비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사실이 법원 판결에서 확인됐다. 윤 씨가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 사례금을 주고 거액을 대출받은 뒤 대출 사례금을 약점으로 삼아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윤 씨에게 “돈을 빌려 줬다”고 주장한 유력 인사들도 윤 씨에게 말 못할 약점이 잡혀서 이렇게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이라고 협박하다 도리어 당한 윤 씨=윤 씨는 1997년 5월 시중은행 지점장 최모 씨에게 부탁해 1억 원을 대출 받았다. 윤 씨는 최 씨에게 대출 사례금 1000만 원을 건넸다.

대출금 상환일인 같은 해 11월 윤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최 씨는 윤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그러자 윤 씨는 도리어 최 씨에게 “나에게 뇌물 1000만 원을 받지 않았느냐”고 협박하면서 ‘증거’를 들이댔다.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 사례금 명목 등으로 고객에게서 돈을 받을 경우 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이용해 최 씨를 협박한 것.

최 씨는 결국 자신이 윤 씨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하고 대신 대출금을 갚았다.

그 후 최 씨는 뇌물죄의 공소시효(1000만 원 이하 5년)가 만료된 2003년 윤 씨를 상대로 이 돈을 돌려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4월 윤 씨에게 이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과연 빌려준 것인가=검찰은 윤 씨가 최 씨에게 사용한 수법을 다른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에게도 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윤 씨의 차명계좌와 윤 씨가 사용한 수표를 추적해 현직 판사와 검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전 경찰청 차장, 국회의원, 기업 유력 인사들이 윤 씨에게 거액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대부분 윤 씨에게 “돈을 빌려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왜 윤 씨에게 거액을 빌려 줬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선 최 씨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윤 씨에게 뭔가 말 못할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예컨대 윤 씨에게 ‘인사 관련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윤 씨는 최근 이들 중 일부에게 사람을 보내 “내게 준 돈은 빌려 준 것으로 진술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유력인사들이 윤 씨에게 “돈을 빌려 줬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있다.

브로커 윤상림 씨에게 돈을 준 유력 인사들과 돈을 준 명목
구분	이름	액수	해명
정치인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	5000만 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윤영호 전 마사회장	수천만 원	선거 때 빌린 돈 갚은 것
경찰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2000만 원	친구 통해 빌려 준 것
법조인	고검장 출신 변호사	1억 원	사업자금 빌려 준 것
	전직 검사장 출신 등 변호사 10여 명	1000만∼2000만 원	빌려 준 것(2명은 검사 재직 시 돈 거래)
	현직 판사 2명	각각 9000만 원, 4000만 원	빌려 준 것
기업인	임승남 반도건설 회장	1600만 원	변호사 비용 등 대신 전달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