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는 불법단체 단체교섭-협약 불허”

정부는 8일 노조 설립 신고를 거부하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들 단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노는 5·31지방선거에서 전공노를 인정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발표한 법무 행정자치 노동부 3개 부처 합동담화문을 통해 “전공노와 공노총 등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일절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 배제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공노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38개 지자체 대부분이 정부 방침에 따라 이를 파기했으나 울산 북구만 유일하게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들 단체에 노조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 공제, 사무실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지 말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영교(吳盈敎) 행자부 장관은 전공노 측의 대화 요구 움직임에 대해 “법에 의해 정해진 조건을 갖춰 설립 신고를 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선(先)신고 후(後)대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왜 합법 노조의 틀을 거부하겠느냐”면서 “각 지자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5·31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