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2종주거지 평균 16층으로 올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15층으로 합의했던 서울의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평균층수가 16층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0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평균층수를 16층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당초 15층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가 16층으로 고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제일 낮은 층을 5, 6층으로하고 최고층을 24, 25층으로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6층 안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시의회 의원은 “공간이용의 효율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며 최고 30층까지 지을 수 있는 평균층수 20층 안을 주장해 왔다. 본회의는 23일 열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 평수라도 고층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균층수가 당초 안보다 1층만 높아졌고 본회의가 남아 있어 재의를 요구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건교부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없어 난감한 처지”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평균층수를 20층으로 하고 2,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지하층을 뺀 건물 바닥 총면적의 비율)을 200%, 250%에서 50%씩 올리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반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건교부 강팔문(姜八文)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서울시의회의 결정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발동해 재건축 시장이 다시 요동칠 우려가 있다”며 “평균 16층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서울시 측에 재심의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지역 가운데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1∼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저층주택(용적률 150% 이하) △2종은 7층 또는 12층 이하의 중층주택(용적률 200% 이하) △3종은 층수 제한이 없는 중층·고층주택(용적률 250% 이하) 중심 지역이다. 최근 용적률 제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은마아파트가 3종 지역 아파트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