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이슈&고교교과]저출산과 세금

《논술은 사회현상을 반영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바로 논술의 주제가 됩니다. 본란에서는 고교 교과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지식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차붐’ 차범근 감독이 1977년 오은미 씨와 결혼해 첫딸 ‘하나’ 양을 낳았다.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이 가족은 출산억제 정책의 공익광고 모델이 됐다. “우리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낳고 그만 둘래요” 등의 표어와 함께….

그러나 차 씨 부부는 결국 자식을 둘도 아닌 셋을 두고 말았다. 둘째가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두리’다. 셋째인 아들의 이름은 ‘세찌’.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했다. 2000년대, 정부는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결과적으로, 차 감독은 30년 앞을 내다보는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바람직한 가족계획’을 하게 된 것이다. (관련교과→[한국지리] 시대별 인구정책의 변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점심은 거래처 직원과 함께 먹고, 근처 커피점에 들러 커피를 함께 마셨다. 퇴근길에 버스를 타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서 영화를 함께 봤다.’

평범한 회사원이 하루를 보내는 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이 회사원의 점심 식사와 커피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버스 요금의 10%도 세금이다. 여자친구와 함께 본 영화에도 어김없이 세금이 부가된다.

이 회사원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연료에 붙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업무 상 사용한 전화통화도 물론 과세 대상이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 자체가 납세행위다.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직접세를 제외하고도 현대인은 마치 공기를 마시듯 생활 속에서 세금(간접세)을 내며 살아간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라는 회사를 위해 매출을 일으키는 직원인 것이다.

(관련교과→[경제] 국가의 재정활동)

사실 세금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서비스의 대가다. 하지만 세금 납부를 좋아할 국민은 거의 없다. 또, 정당한 절차를 통한 적정수준의 과세가 아닐 때는 국민의 저항을 받는다.

3대 시민혁명인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은 당시의 집권층이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존 로크와 같은 사상가들은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국가 행위가 국민의 합의인 법률에 근거해야 하듯이, ‘재산의 자유’를 빼앗는 국가 행위인 과세 역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사상가들은 자연권 보호를 위해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지만, 개인은 국가권력을 항상 불신하면서 국가를 필요악의 존재로 본다고 이해한다. 국민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국가 운영비인 세금도 전형적인 필요악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관련교과→[정치] 시민혁명, [법과사회] 조세법정주의)

영토와 경제적 인프라에 비해 인구가 너무 적으면 국민 개인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적정 수준의 과세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인구 규모가 필요하다. 한국은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6.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가는 저출산 시대에 따라 앞으로 줄어들 조세 수입을 고려해 돈 적게 쓰는‘저비용 고효율’의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저출산의 본질적 원인인 ‘출산·육아·교육 비용부담’을 줄이는 데는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관련교과→[한국지리]저 출산 문제, [경제] 큰 정부 작은 정부)

최 강 최강학원 원장·논술강사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