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006년 사법연수생 4820명 출신지-학교 분석

예비 법조인 선서 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7기 사법연수생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예비 법조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대도시 출신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다른 지방 출신은 격감하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 출신의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또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졸업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2002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시 합격자 4820명의 인적 자료를 2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서울-광역시 상승세, 다른 지방은 하락세

본적지 기준으로 볼 때 2002년 사법연수원에 들어온 976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24.4%(238명)에서 올해는 전체 977명 가운데 29.5%(288명)로 늘었다.

또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6개 광역시의 비중도 같은 기간 20.6%(201명)에서 27.1%(265명)로 높아졌다.

서울과 광역시를 합한 비중은 2002년 45.0%, 2004년 49.7%에 이어 2005년에 52.2%로 처음 50%를 넘어선 뒤 올해는 56.6%로 더 뛰었다. 4년 만에 11.6%포인트나 높아진 셈이다.

반면 다른 지방 출신은 줄어들고 있다.

전국 9개 도(道) 출신의 비중은 2002년 54.5%(532명), 2004년 50.2%(445명)에서 지난해 47.0%(464명)로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는 더 낮아진 42.3%(413명)였다.

도 가운데는 경기도만 2002년 41명에서 올해 49명으로 늘었을 뿐 나머지 8개도는 모두 감소했다.

경남은 96명에서 63명으로, 경북은 89명에서 74명으로, 전남은 102명에서 67명으로, 전북은 72명에서 57명으로 각각 줄었다. 또 충남은 49명에서 34명으로, 충북은 35명에서 30명으로, 강원은 29명에서 27명으로, 제주는 19명에서 12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내놓은 ‘지역별 인구 변동’에 따르면 2005년 서울 인구는 2000년에 비해 1% 줄었다. 같은 기간 도 중에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전남북과 경북 정도여서 인구 변동만으로 지역별 사법연수생 증감의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

한국청소년개발원 김기헌(金琪憲·사회학) 연구위원은 “지역 간 교육 서비스의 질(質)이 차이를 보이면서 대학 진학뿐 아니라 사회 진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목고가 전통 명문고를 제쳤다

출신 고교로 볼 때 1990년대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들의 급부상이 뚜렷하다.

2002년에는 특목고 출신이 사법연수원 입소자의 3.7%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2.9%로 높아졌다. 또 최근 5년 동안 사법연수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고교 중에서 외국어고가 3개 학교나 진입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특목고는 82개로 전체 고교 2095개의 3.9%다.

2002∼2006년 사법연수원 입소자의 출신 고교를 보면 서울 대원외고가 1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한영외고(69명) △검정고시(59명) △전남 순천고(56명) △서울 대일외고(43명) 순이었다. 또 △경기 안양고(38명) △울산 학성고(37명) △경북 경주고(35명) △서울 경기고(35명) △충남 공주사대부고(34명)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 서울고, 서울 명덕외고, 서울 휘문고, 대구 영남고, 광주제일고, 서울 현대고, 서울 상문고, 서울 이화외고, 대구 경신고, 전북 남성고는 11∼20위로 조사됐다.

반면 전통적인 명문고 출신은 격감했다. 10위권 안에는 경기고(9위)만 포함됐고 전주고 (24위), 경북고(39위), 대전고(45위), 경남고(79위)는 모두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약해진 서울대 파워

서울대 출신 사시 합격자는 줄어들고 있다.

2002년 381명이었던 서울대 출신 사법연수원 입소자는 조금씩 줄어들어 올해는 333명이었다. 5년간을 모두 합치면 1718명으로 여전히 수위를 달리고 있지만 매년 조금씩 다른 대학에 ‘파이’를 뺏기고 있다.

반면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출신이 급증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2002년 25명에서 올해 49명으로, 성균관대는 44명에서 6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려대는 154명에서 174명으로, 연세대는 85명에서 11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사법연수원생 입소자의 여성 비율은 31.8%로 2002년 17.3%의 2배에 육박했다.

한편 평균 연령은 2002년 30.2세였다가 조금씩 내려와 올해는 29.4세였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김아연 정보검색사 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