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안보활동비 전액 삭감…안보국 통폐합도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올해 예산에서 안보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으며 핵심부서인 안보국을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지난해 향군은 안보활동비를 올해 예산에 포함시켰다가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와 추후 협의를 거쳐 이를 전액 삭감하고 대신 호국정신 선양과 회원복지 예산으로 수정했다. 이 같은 향군의 수정 예산안은 지난해 말 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향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보훈처가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당 의원에게서 ‘향군의 안보활동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뒤 후속 조치를 타진해 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 등은 ‘국고 지원을 받는 향군이 안보를 명분으로 일반 시민 대상의 대규모 집회를 열어 반정부 운동이나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향군의 안보 관련 예산 재검토를 보훈처에 요구한 바 있다.

향군의 올해 예산은 호국용사의 묘지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152억 원과 보훈기금인 194억 원을 합쳐 총 346억 원. 안보활동비의 전액 삭감에 대해 향군 내부에선 향군 지도부가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향군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집회의 비용은 외부의 성금을 통해 충당됐다”며 “이를 문제 삼아 각종 안보교육에 쓰이는 매년 1억 원 안팎의 안보활동비까지 삭감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정부의 향군 길들이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향군과 보훈처는 모두 공식적으로는 “안보활동비 삭감에 보훈처가 압력을 가하거나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밖에 향군은 그동안 대내외 안보 관련 행사를 전담해 온 안보국을 홍보실과 통폐합해 정책홍보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