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의 반란' 종중 재상고로 대법원서 최종 판결

여성은 종중(宗中)의 회원이 아니라는 관습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이 종중의 재상고로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이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으나 종중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다시 상고해 대법원 2부에 배당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피고(종중) 측 대리인인 민경식(閔京植) 변호사는 "이 사건 판결은 종중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도 7대 6으로 갈릴 정도로 양측의 견해가 팽팽했기 때문에 재상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 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바꿔 성인 여성(기혼 여성 포함)도 종중 구성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1958년 이후 47년 만의 판례 변경이었다.

현재 대법원 2부는 이강국(李康國)·손지열(孫智烈)·김용담(金龍潭)·박시환(朴時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김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당시 "종중가입을 희망하는 여성만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따라서 김 대법관이 종전과 같은 의견을 고수할 경우 이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지게 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