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폐기물 해양투기, 언제까지 팔짱만…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육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경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한국에서는 1988년부터 해양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는 당시보다 약 12배나 늘어 연간 1000만t의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바다의 정화작용을 해왔던 갯벌이 매립돼 사라지고, 투기량이 증가하면서 해양생태계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1월 3차례 기획 보도한 ‘황해(黃海)가 사해(死海)로’ 시리즈에 따르면 해양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군산 앞바다 투기장 주변 해역이 오염물질에 누적돼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황해는 중국과 한국이 감싸고 있어 폐기물이 바다에 골고루 분산되거나 희석되지 않아 오염이 가중된다.

울산 앞바다 부근 동해 투기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바다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의 시름이 점점 깊어만 간다.

한국의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해 세계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폐기물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이 채택한 ‘96 의정서’가 올해 발효될 경우 바다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 종류가 대폭 축소된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서가 발효되면 한국에서는 쓰레기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가 함께 폐기물 해양투기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육지에서 발생한 하수찌꺼기와 폐수가 계속 합법적으로 버려질 경우 한국의 바다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

폐기물 해양투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jokh@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