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진범 잡힌 줄도 모르고 엉뚱한 재판

절도 사건의 진범이 잡혀 복역 중인데도 도둑으로 몰렸던 30대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법 형사 5단독 최항석 판사는 21일 김모(38) 씨에 대한 절도사건 6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진범’ 김모(24)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진범 김 씨는 이날 “지난해 2월 12일 경남 마산시 창동 A옷가게에 침입해 680만 원을 훔쳤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누명을 벗은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 맞은편 A옷가게의 도둑으로 몰려 10여 차례나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지난해 7월 약식기소됐으나 계속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호프집 주인 김 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8월 진범 김 씨가 잡힌 이후에도 이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지 않아 재판은 계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옷가게 출입문 손잡이의 지문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만으로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마산중부경찰서와 진범을 붙잡은 진주경찰서에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