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기초단체들 교육경비보조 ‘찔끔’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 금액은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조례가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운대구가 최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4월 초 공포키로 했다.

이로써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한 곳은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등 9개 구로 절반을 넘어섰다. 다른 자치구도 연말까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16개 구·군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모두 7억여 원으로 지난해(10억여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기장군의 보조금이 5억 6000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었으며 조례를 제정한 서구와 동래구는 각각 4300만 원, 290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 4년간 부산시의 모든 구·군이 지원한 교육 보조금은 20억 7000여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기간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보조금은 △경기 3564억 원 △서울 954억 원 △경남 440억 원 △전북 232억 원 등으로 부산에 비해 최소 11배에서 최고 170배나 된다.

이에 대해 부산의 구·군들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교육 보조금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