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가운데 임극격차 최고 9배

사회적 일자리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지만 그 가운데서도 근무시간과 자격증 여부, 숙련도 등에 따라 임금이 약 9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노동 및 육아 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좋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金慧元)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올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1인당 월 인건비가 최고 180만 원에서 최저 2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사업은 월 인건비가 180만 원이고 문화관광부의 강사풀제와 취약계층 아동 문화예술교육 제공사업,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은 월 15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월 20만 원, 지역아동센터는 50만 원, 방문도우미사업은 52만 원 수준이고 교육부의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25만 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 특성상 파트타임이 불가피하고 별다른 숙련이 필요치 않은 사업들은 대부분 월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인을 동원해 낮은 임금에 낮은 품질로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금까지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통계는 수량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