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자사고 시행여부 6월경 결정”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립형사립고 확대 여부와 관련해 “자사고 시행을 지금 폐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6월경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문제 등과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는 시행한 지 5년밖에 안 돼 제도화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자사고 6개교 중 민족사관고, 전주상산고, 부산해운대고만 실질적 자사고인데 한 해 졸업생이 500명도 안 되고,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300∼400명인데 이것을 전국 2100개 고교의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07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공영형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2010년에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에 시도별로 3개교씩 50개 정도 만들어지면 다른 학교 교장들도 (학부모의 압력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입법안을 제출해 4월 논의할 예정인데 자사고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며 “자사고 문제는 정치권에 맡겨야겠지만 먼저 공영형 혁신학교의 모델을 만들어놓고 정치권에서 논의하면 상반기에 적절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