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수사기관에 제공 22% 증가…통신사 작년 34만건

통신회사들이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고객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회사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고객들의 신상 자료는 모두 34만2771건으로 2004년(27만9929건)에 비해 22.4%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에 제공한 건수가 24만413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검찰 6만3692건, 군 수사기관(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과 관세청 법무부 등에 제공한 건수가 2만8548건 순이었다.

통신수단으로 보면 휴대전화 고객 정보가 24만4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선전화 고객 정보 5만6614건, 인터넷과 PC통신 고객 정보 4만1158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갔다.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에서 고객 정보를 요청하는 문서를 통신회사에 보낼 경우 통신회사들은 고객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터넷 이용자번호(ID)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불법은 아니다.

통신회사의 고객 인적사항 제공 현황
구분	건수(건)
경찰	24만4132
검찰	6만3692
군 수사기관과 관세청 법무부 등	2만8548
국가정보원	6399
계	34만2771
자료: 정보통신부

한편 지난해 하반기(7∼12월) 통신회사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건수는 427건으로 전년 동기(696건)보다 38.6%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협조문서 건당 제출된 전화번호 수는 7.24건으로 2004년 하반기 5.17건에 비해 늘었다. 특히 국정원의 문서 건당 전화번호 수는 지난해 하반기 10.27건으로 수사기관 중 가장 많았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