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의 문제? 한국 노인, 정부지원 많지 않다

한국 노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안종범(경제학) 교수와 감사원 평가연구원 김을식 연구관은 31일 재정공공경제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 제출한 '한국의 세대간 이전'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은 전체 생활비의 11.1%를 공공부문에서 지원받고, 가족 등 사적 부문에서 9.6%를 받는다.

이에 비해 대만 노인은 공공 부문에서 27.4%, 사적 부문에서 39.1%를 받는다. 미국 노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 비율은 공공 부문 40.6%, 사적 부문 5.0%다.

한국 노인이 자식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돈이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보다 조금 높지만 대만보다는 크게 낮다.

특히 한국의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비율은 미국의 4분의 1, 대만의 5분의 2 수준이다.

또 한국인은 만 27세부터 55세까지는 1인당 평균 생산액이 소비액보다 많지만 56세부터는 소비하는 것에 비해 적게 생산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대만에서 생산액이 소비액보다 많은 연령대는 22~56세였고, 미국은 24~57세였다.

가족이나 국가의 도움을 받는 시기가 한국은 56세에 시작되지만 미국과 대만은 이보다 1, 2년 늦은 것.

김 연구관은 "고령자 부양을 위해서는 국가의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