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재논의 해야”…민주노총, 10일 총파업

민주노총 조준호(趙俊虎)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고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폐기시키기 위해 10~14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의 비정규직법안 처리 일정과는 상관없이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며 , 국회가 이번 주에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 6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의 조건부 대화 제의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승복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대화를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비정규직법안 처리는 4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이라며 "보름 정도 여유가 있으므로 한시적 시한을 정해놓고 그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승복한다는 전제아래 (노동계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고 노사관계 민주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더라도 파업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안 처리 저지 등 다소 정치성이 강한 파업에 노조원들을 대거 동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