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유치원聯 ‘교육격차 해소대책 엇갈린 주장’

‘유치원생이냐, 대학생이냐.’

여야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슈로 들고 나오자 인기 영합적인 등록금 인하 논쟁을 중단하고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세금으로 선심정책?=한나라당은 총 대학 등록금 11조200억 원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몫인 8조 원의 절반인 4조 원을 다른 곳에서 조달하면 등록금 반값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국가가 등록금을 먼저 부담한 뒤 졸업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소득에 따라 갚게 하는 ‘대학 선(先)무상교육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양당의 정책 모두 4조 원, 1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다른 분야의 예산을 끌어다 써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유아교육 지원이 효과적”=한국유치원연합회는 “등록금 선심 경쟁보다 유아교육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사회 양극화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의 여야 의원에게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19일 발송하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서울 강남에선 매달 100만 원 하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지역에선 유아교육 기회조차 없어 불균형이 심하다”며 “인생의 출발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회 통합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교육예산 29조 원 중 유아교육 예산은 1%도 안 되고,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때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보조 요구액 320억 원을 23억 원으로 깎을 정도로 인색하면서 4조∼11조 원을 선뜻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은 선거용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만 3∼5세 아동 158만5000명 중 47%인 74만6000명이 유아교육 및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실제로 엄청난 유아교육비는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경자(韓京子) 전 연합회장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출산장려 정책에 도움이 된다”며 “유아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 비율을 점차 높여 유아교육을 완전 공교육화하는 것이 피부에 닿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록금 인하 검토=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정 의원이 대학 무상교육제를 주장하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의하자 “무상교육제는 연간 11조5000억 원이나 들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는 만큼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교육기관, 연구소 등과 함께 TF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