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사학법 처리 물건너 가나… 개방형 이사제 이견 못좁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6일 각각 입장을 양보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 자격요건을 일반이사와 동등하게 강화하고, 특히 사립 초중고교는 그 자격을 정관을 통해 제한토록 하는 등 한나라당의 입장을 다소 반영한 타협안을 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한 특정 성향의 인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의해 개방형 이사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강 의장은 이 같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로 한정된 이사 추천을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한다’는 강제 조항도 ‘…선임할 수 있다’는 자율 조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난색을 표시해 더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간 막후접촉을 통해 일단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