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반납하세요”…전두환-노태우씨 “…”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등 서훈 취소 대상자 대부분이 훈장 반환 요구에 묵묵부답이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서훈 취소가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와 각종 비리 연루 공직자 및 경제인 등 176명에 대해 훈장을 30일까지 반환해 줄 것을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했다.

현재까지 훈장과 증서 반환 요구에 응한 사람이 4명에 불과할 뿐 나머지 인사들은 반환 의사도, 반환을 하지 못하는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훈장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훈 취소자에게 5월 중 2차로 반환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아울러 훈장기록부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이 사실이 관보 등을 통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훈장에 따른 영예가 상실된다고 판단해 훈장 반환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금 처리된 훈장이 5∼10년 지나면 부식이 진행돼 돌려받더라도 관리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훈장 반환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