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권고 정면 거부…“사학법 무력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와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에 ‘대승적 양보’를 권고했지만 열린우리당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30일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 후보의 입당식이 열린 인천 송도테크노파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학법의 근간 훼손은 있을 수 없으며 사학법의 무효화, 무력화는 있을 수 없다는 데 소속 전체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9일 저녁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노 대통령의 사학법 재개정 양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노 대통령의 ‘권고’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이례적인 거부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5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짜고 치기’가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열린우리당 내에는 노 대통령이 ‘지방선거 후 탈당 등의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조찬간담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3·3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 입법 등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은 여야뿐 아니라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서로 주고받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30일 부동산 대책 입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시국회는 필요 없다”고 맞서 국회 파행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안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 로스쿨 법안 등이 해당 상임위나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으며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