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일정 80%이상이 ‘외유성 관광’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일정 가운데 80% 이상이 '외유성 관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2년 7월~2006년 3월 전국 250개 광역·기초 의원의 해외연수 실태 분석한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2004~2005년 지방의원 해외연수 일정 가운데 16.4%(광역 13.3%, 기초 16.9%)만이 연수 목적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04~2005년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일정 가운데 출발 및 도착 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오후 6시 일정 가운데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여행시간을 분석했다.

광역의회 가운데 여행목적 부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5.7%에 불과했으며 이어 경북(6.74%), 제주(7.96%) 등의 순이었다. 기초의회 가운데 강원 가평군과 동해시, 충북 제천시과 보은군, 전북 무주군, 경남 진해시, 전남 보성군 의회의 여행목적 부합 비율은 0%였다.

광주와 제주 등 2개 광역의회와 서울 양천구, 부산 연제구 등 29개 기초의회 의원들은 임기 중 1회 이상의 해외연수가 관광으로 채워졌다.

임기 4년 간 4번에 걸친 해외 연수를 전부 관광으로 보낸 전남 보성군 의회의 한 의원은 "연수하면서 관광지에 들릴 수도 있고 관광지에서도 관광인프라를 배울 수 있다"며 "일정에는 없었지만 연수 도시의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을 둘러봤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이 임기 4년간 쓴 해외연수 경비는 모두 203억 6480만 3000원으로 1인당 평균 487만 원이었다. 평균 해외연수 경비는 광역의원(632만6000원)이 기초의원(458만6000원)보다 많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의원은 연간 180만 원, 기초의원은 130만 원 한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

이지문(李智文)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은 "관광 일색인 여행계획서를 자치단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검토했으며, 의원들이 연수 뒤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출장보고서도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와 흥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백서 발간 기념토론회'를 열고 "의원들의 연수 보고서를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최우열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