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법관 선정 작업 본격화

7월10일 임기가 끝나는 강신욱(姜信旭) 이규홍(李揆弘) 이강국(李康國) 손지열(孫智烈) 박재윤(朴在允) 대법관 등 대법관 5명의 후임자 선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의 적격 여부를 자문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15일자로 구성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대 송상현(宋相現·법대) 교수가 위원장이며 고현철(高鉉哲) 대법관, 장윤기(張潤基) 법원행정처장,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 천기흥(千璣興) 대한변협 회장, 이혜광(李惠光) 광주고법 부장판사, 송보경(宋寶炅) 서울여대 교수, 김문환(金文煥) 국민대 총장, 이종승(李鍾承) 한국일보 사장 등이 위원이다.

대법원은 17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법관 후보 추천방법과 추천양식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안팎의 인사는 누구나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0세 이상인 대법관 후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추천된 인사를 취합한 뒤 다음달 5일이나 7일 경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를 선별할 계획이다.

대법원 변현철(邊賢哲) 공보관은 "통상 자문위원회는 후임자의 3배수 정도(15명)를 대법원장에게 제청한다"고 말했다.

자문위 활동이 끝난 뒤 이 대법원장이 며칠 내에 후보 5명을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7월 10일 이전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