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복지시설 폐쇄

장애인 시설에서 장기간 정신병 치료약을 먹이고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중 부적격 시설을 10월부터 폐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4일 “대상이 결정되면 9월까지 해당 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10월부터는 시설을 폐쇄할 것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폐쇄를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 현재 전국의 미신고 시설은 578곳. 노인 시설이 322곳(55%)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 시설은 185곳(32%)으로 두 번째로 많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