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범 17주년에 ‘反교육’ 결의한 전교조

그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평가 저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창립 17주년 기념 전국 교사대회를 열었다. 사립학교법 재(再)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참교육’을 외치면서 평가받기를 거부하고, 공립학교 교장들도 악법(惡法)이라고 한 사학법의 재개정을 막는 행태는 반(反)교육적이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비하한 ‘계기학습’에 이어 한미 FTA까지 막겠다는 반(反)세계화 세력에 자식을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속이 탄다.

전교조는 “교육 현실이 17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지만 이들이야말로 수구(守舊)꼴통이다. 일본은 교사들의 끊임없는 지식과 기술 연마를 위해 내년부터 ‘교원 면허갱신제’를 도입한다. 미국은 ‘낙제방지법’을 제정해 전체 학생이 일정 수준의 학력(學力)을 성취하지 못하면 학교를 제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모든 학교의 국가평가시험 성적과 진학률 등을 공개한다. 개인과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2세들의 학력을 높이는 교육과 이를 위한 교사의 경쟁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에 눈감은 채 1980년대식 좌파 이데올로기와 교육관으로 미래 한국의 발목을 잡는 세력을 교육자들로 봐줄 수는 없다. 평등과 집단주의에 빠져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시범교육은 물론이고 수준별 이동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까지 반대하는 그들이다. 자기네는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평생 연금을 받지만 이들 때문에 실력을 못 기른 학생들은 나중에 뭘 먹고 살 것인가.

우리 교육이 전교조에 휘둘리게 된 데는 현 정권의 책임이 크다. 노무현 정부는 전교조 주장을 교육 정책에 이식시키기에 바쁘다.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이 최근까지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이었다. 전교조와 호흡을 맞춘 시대착오적 교육 때문에 조기 유학, 교육 이민, 기러기 가족 등 ‘자발적 교육개혁’이 확산되고 경상수지 적자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