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표준교육비 불균형 해소해야

2005년에 개정된 ‘표준 교육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표준 교육비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표준 교육조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교육 원가이다.

이를 토대로 단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결정한다.

초중고 별로 특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가 책정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를 제외한 표준 운영비는 초등학교 3억5819만 원, 중학교 4억2538만 원, 일반계 고교 4억9920만 원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초중고의 학교운영비가 표준교육비의 82∼8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학교 신축과 관련한 교육재정 투자에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초등학교 보다 중고교의 건축비를 상대적으로 높게 했고, 신설학교 개교 경비도 중고교가 초등학교의 2배 이상 많이 지원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국제도시 건설과 신흥 택지 개발이 많이 이뤄져 교육재정 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공교육비 수혜 금액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지방재정교부금과 양여금의 책정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 운영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표준교육비 책정 주기를 5년에서 2∼3년 단위로 단축하고, 초중고교 간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다목적 교실이나 체육관의 유무, 냉난방 시설 구분, 통학차량 운행 여부, 학교 규모 등 현실적 요소를 다양하게 분석해 학교 운영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는 어린이 발달 단계를 고려한 화장실, 세면장, 연구실을 짓도록 해야 한다. 고등학교에만 치우친 다목적 강당과 체육관을 초중학교에도 지어야 한다.

놀이시설, 수영장 등 초등학교 내 체육시설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인천시교육청은 표준교육비 책정의 모순을 고치기 위해 초등학교 운영비를 2004년부터 매년 3%씩 올려왔다.

신설학교 건축비와 신설학교 개교 경비 격차도 더 줄여야 한다.

국내 교육환경 여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와 큰 차이를 보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초등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표준교육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돼야 한다.

허원기 인천시 교육위원 wkhuh@paran.com